미국 연방법원이 대형 출판사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불법 공유 사이트 '安娜의 아카이브(Anna's Archive)'에 1,950만 달러(약 26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전 세계 도메인 영구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히 불법 도서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메타(Meta)와 엔비디아(NVIDIA) 같은 AI 기업들의 핵심 학습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AI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논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 및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했던 비영리 목적 위반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머스크의 주장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의 이익 추구 구조 전환을 둘러싼 두 빌리언어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과 경쟁 관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독일 고등법원은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AI로 만화풍으로 변환해 게시하는 것은 원본의 핵심 보호 요소를 복제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본의 구도나 조명 등 구체적 창작 요소의 명확한 도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히 인정될 때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펜타곤의 블랙리스트 조치를 잠정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감시 및 자율 무기 활용 제한을 풀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이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